정부-지자체 '신북방정책' 연계…경쟁력·시너지 높인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권구훈 신임위원장의 취임 후 첫번째 회의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농수산 분야 등에서 북방지역과의 구체적인 협력·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2018.12.12.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진행해온 신북방 관련 정책들이 앞으로는 정부의 연계·조정을 통해 보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지자체의 신북방정책 추진현황 및 정부-지자체 협력강화’를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다.

권구훈 북방위원장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신북방정책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해 시너지를 높여 나가겠다”며 “신북방정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방위는 정부-지자체가 신북방정책과 관련한 정보·현황·과제·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개별 협력 사업들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북방위원장-지자체 부단체장간 신북방 전략협의회 신설 △북방위-중앙부처-지자체간 신북방 실무협의회 △북방위-지자체 권역별협의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방위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중국·러시아·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 북방지역 6개국 29개 지자체와 66개 채널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물류·에너지·관광·통상·농업·환경·의료 등 다방면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석한 포항시·울산시·강원도·경상북도는 각각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중점 과제들을 공유하며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북방위는 신북방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지자체가 공동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조창상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빌딩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4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26. [email protected]

◇1억 달러 규모 '한-유라시안 펀드' 만든다

이날 회의의 두 번째 안건으로는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신북방정책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산업·인프라 분야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1억 달러 규모의 한-유라시안 펀드 조성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신설 계획을 보고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러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협력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파이프라인가스(PNG)·전력망 공동연구 지속 △중앙아시아 플랜트수주지원센터 설치 △우즈벡 섬유테크노파크 준공 및 시범운영 계획을 밝혔다.

혁신·기술협력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한-러 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중 개소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한러간 인공지능(AI)‧빅데이터·5G 등 4차 산업 정책포럼도 추진한다.

물류·교통과 관련해 국토부는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한러 국제공동센터를 운영하고 북극해 해운‧물류 인프라 4개국 공동연구 등을 진행한다. 외교부는 내년 한러수교 3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올해 장관급으로 격상해 개최할 계획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국장급 협의체 신설

북방위는 세 번째 안건인 ‘9개 다리 행동계획 이행점검’과 관련해 한러간 분야별 실무그룹을 구성해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9개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산업단지) △농업 △수산과 관련한 경제협력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내용이다.

지난해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환경 △교육 △보건·의료가 추가돼 총 12개 분야가 됐다. 한러는 지난 2월 ‘9개 다리 행동계획’에 서명하고 양국간 경제협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방위 주도하에 분야별 실무그룹 반장들이 참여하는 총괄협의체가 구성된다. 북방위는 또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해 분야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점검한 내용은 북방위 회의와 매년 개최되는 한러 협의회에 보고된다.

이날 북방위 4차 회의 마지막 안건으로는 2차 한러 협의회 후속 조치계획이 올랐다. 한러는 협력사업 신규발굴과 금융제공 등 패키지 지원을 위해 코트라(KOTRA)와 수출입은행, 러시아 극동개발기금과 극동수출투자지원청이 참여하는 투자지원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북방위는 북극·극동지역에서의 한-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북극항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북극항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구훈 위원장은 “북방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한국 투자자의 날, 한-중앙아 협력포럼, 지방협력포럼 등 다양한 만남과 행사를 통해 북방과의 소통과 경제적 거리를 좁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